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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문기씨, 고소해주셔서 영광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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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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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오늘 원주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. 친절한 경찰관은 상지대학교 전 이사장 김문기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(상지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)으로부터 본명 @@@씨, 민노씨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. 저는 .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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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화, 진중권, 유창선에 이은 정재승 박사의 증언 |
필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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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트위터에서 촉발된 소위 KBS '블랙리스트'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.미리 개인적인 단상을 이야기하자면, 'KBS의 반응이 하도 유치해서 손발이 오그라든다'김미화씨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. 이 발언은 트위터들끼리의 RT(리트윗)로 이어지면서 기자들의 관.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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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박해진 세상? 인터넷에만 눈 흘긴다 |
필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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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근 우울한 소식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매우 불편하군요.하나는 김연아 선수에 대한 유인촌 장관의 환영 장면을 편집해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문화관광부가 고소한 사건이구요.다른 하나는 김길태 팬클럽 카페를 운영한 누리꾼을 경찰이 형사 입건한 사건입니다.둘 다 당사자가 .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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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디수첩 광우병 형사사건 일심 판결문 : 극단적 요약버전 |
필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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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트윗 자료 재활용 차원. 트위터에 남겼던 글들을 재취합 및 보충. 1차 자료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올려본다. 0. 피디수첩 형사사건(명예훼손/업무방해) 판결. 판결문은 크게 ㄱ. 공소사실 . ㄴ.명예훼손 판단(대부분이 이 부분) ㄷ.업무방해 ㄹ. 결론으로 구성되어 .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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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서인과 소녀시대, 그리고 표현의 자유 |
필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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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M이 소녀시대 '떡치는 그림'을 그린 야후 그림쟁이 '윤서인'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거나, 혹은 고소를 검토중인 것 같다(나는 직접 해당 뉴스를 보지 않았고, 트위터에서 트윗벗의 단상을 통해 접해서 정확한 소식은 모른다. 아시는 분 확인 부탁). 일견 표현의 자유에 관.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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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비난 게시물, 정부가 막을 수 없다 |
필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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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간단한 소식을 전하지요.KISO(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)라고 얼마 전에 포털들끼리 결성된 자율정책 기구가 있습니다. 이 곳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표문을 냈군요. 일부 내용만 먼저 인용하면요, 이번 KISO 결정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기관이나 공인의 공적 업.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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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포털 댓글 통제하라 판결 |
필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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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법원이 세기의 판단을 내렸다."통제 가능하면 어떤 유저의 글이든 포털이 맘대로(?) 삭제해도 된다" 왜냐 하면 포털은 언론이니까!아래 좀 긴 대법원의 판결을 짧게 정리하면 요점은 이렇다. - 언론사가 보낸 오보나 명예훼손성 기사에 대해 포털은 공동 책임을 진다.- 피.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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